[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제도 도입, 노인의 소득기준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논란으로 지난 1~5월 사이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의 탈퇴자가 발생하는 일이 빚어졌다.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등 정책순응자들의 가입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지만, 재원 부족으로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원 조달문제를 둘러싸고 반년 가까이 대립하다 이번에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방침을 밝히면서 파국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상황이라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와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보건복지위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확대와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개선,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 담뱃값 인상과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관련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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