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4일 개성에서 열린 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이 타결됐다.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133일만이다.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방지 대책 주체'를 놓고 북한과 설전을 벌였지만 막판 우리 측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기 때문에 합의문에 방지 대책 주체를 '북'으로만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공동 책임인 만큼 '남과 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측이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문은 방지 대책의 주체가 '남과 북’으로 명시돼 있다.
남과북은 2013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제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