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종시 자족기능 미흡..다양한 유인책 마련"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년말까지 중앙 행정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나 대학, 병원, 상업시설 등 민간부문의 자족시설을 충분히 확보돼야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토지공급, 제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세종시에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세종시가 빠른 시일내에 자족기능을 갖춰 행정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전력난을 맞아 'ICT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수요측면에서도 경제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의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정책금융, 민간자금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할 방침이다.

 

관련 대책은 산업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