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검토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13일 주요 외신은 아베 총리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려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38.01%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5~3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상쇄시킬 것으로도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인하는 세수 확보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이 30%까지 낮아질 경우 2.4조~3.2조엔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