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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전환점..정부 실무회담 전략은
2013-08-08 14:28:17 2013-08-08 14:31:25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남북이 7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던 개성공단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측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실무회담을 계기로 가동중단 5개월째를 맞는 개성공단이 되살아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회담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는 8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이 전날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또한 류길재 장관이 전날 휴가를 접고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측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실무회담을 주관하는 남북회담본부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역시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밝힌 전향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과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을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북측의 남측 기업인 통행제한과 북한 근로자 철수에서 비롯된 개성공단 사태의 첫번째 걸림돌이 해소됐다.
 
문제는 우리측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던 북한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평통은 전날 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이 지금까지의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에게 요구했던 '공단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정치·군사적 행위'와 '북측의 존엄'을 자극하는 행동 중단에 관한 내용이 제외된 것이다.
 
북측이 비록 재발방지 주체로 남과 북을 동시에 명시했지만, 개성공단 가동중단 배경으로 지목했던 우리측 '정치·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북측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에 따라 7차 실무회담에서는 북측이 내놓은 양보안을 놓고 남북이 합의문서로 공식화하는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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