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에 지방 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3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송 시장은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동의와 협의, 전화 한 통 없이 지방세 깎는 것을 결정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인천시)
그는 “상식적으로 왜 나의 수입원을 나의 동의와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깎는 건지”라며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흐리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정부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 시장은 “이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여야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지방정부와 관련된 업무는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가? 오히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주던지 다른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도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부동산 상황을 더 거래 절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 시장은 인천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부터 월급을 100만원씩을 깎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서 100억을 깎았다. 아껴쓰고 예산 확보하고 뛰어서 일반 회계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채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채가 약 1800억 정도 늘었다. 약 1조 8000억 정도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하늘도시, 도하지역같이 이미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돼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가 16개사업, 약 10조 정도를 취소시키고 구조조정을 해도 워낙 그 동안 벌여 놓은게 많아서 이미 돈이 투입되는 것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 비용이 든다. 내년부터는 매각이 본격화되고 사업이 완료되면서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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