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 측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으로, 전씨 일가의 방패로 누가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집행절차부터 소송까지의 법적 대응에 대형로펌 등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 변호사인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같은 법인 고문인 전세봉 변호사가 다녀갔다.
신 고문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오랜만에 전 전 대통령께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라고 답했으나 신 고문과 전 고문은 앞으로의 법적대응에 대해서도 전씨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무·전세봉·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과 전씨 일가는 인연이 깊다.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2004년 71억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 세종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았다.
1, 2심 재판까지 전용희, 문희춘 두 변호사가 재용씨를 변호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는 대법관 출신의 서성 변호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당시 세종의 대표를 맡았던 황상현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
이때 이 두 거물 변호사 외에 47명의 세종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결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벌어진 재용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세종이 대리를 맡았다.
재용씨는 2006년 9월 “상속받은 16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 77억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때 1심에서 황 대표와 함께 검사 출신으로 조세소송의 권위자인 조춘 변호사가 재용씨의 대리를 맡았다. 형사사건에서 재용씨를 변호했던 전 변호사와 문 변호사도 함께 대리했다.
2심에서는 전 변호사와 문 변호사 대신 회계사 출신의 김현진 변호사가 황 대표, 조 변호사와 함께 재용씨를 방어했으나 재용씨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전씨 일가와 세종의 인연에는 전세봉 고문의 역할이 컸다. 재용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될 때 전씨측에서 재용씨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의뢰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법무관 1회 출신의 전 고문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6년 해군본부 법무감(준장)을 역임했으며, 이듬해에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전씨를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1988년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같은해 조달청 차장으로 전씨의 퇴임 후인 1993년까지 근무하다가 1994년 조달청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1997년 세종에 합류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신 고문과 전 고문, 전씨 일가는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씨 일가 사건에 대한 변호 내지 대리 여부에 대해 세종측은 "신 고문과 전 고문이 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 소송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전 고문과 같은 날 연희동을 방문한 전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시변)'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는 일찌감치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희동에서 마주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압류한 보험은 상속받은 재산인데 각하의 재산으로 잘못 알려졌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검사에게 소명하라 말씀주셔서 자료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00년 법원에서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강원 용평콘도 회원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때 전씨를 대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03년 6월 법원이 전씨에 대해 재산명시심리 재판을 할 때에도 전씨를 대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이 압류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에 대해 출처가 상속재산으로 전씨의 재산과는 별개라는 이의신청을 곧 검찰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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