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전두환 일가 보험계약 전방위 조사

(사진제공=생보협회)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검찰과 국세청이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과 서울국세청은 최근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교보생명·신한(005450)생명·삼성화재(000810) 등 보험사 5곳과 생명보험협회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 등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보험사에 자료를 요구했다. 검찰과 함께 국세청도 전 전 대통령 은닉 자산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은 영장과 함께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보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받은 곳은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이지만, 영장 없이는 계약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보험료 출처를 역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