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적격자 없어..8월 중 재추진"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신규허가 신청 업체 중 적격자가 없어 8월 중 재공고를 통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신규허가 신청자 4명에 대해 11일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경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해,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0일 문화부는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신규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한국방송협회, 대형 음반기획사 컨소시엄, 음악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CCM) 관련 업체 등 총 4곳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