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새누리·국정원,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더 이상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정쟁 도구로 삼아선 안 돼"
입력 : 2013-06-25 17:32:45 수정 : 2013-06-25 17:35: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노무현재단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체의 원칙과 법규를 파괴하고 국익을 훼손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엄중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유인물 뿌리듯 불법으로 배포한다면 향후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격을 뒤흔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노무현재단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화록을 불법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화록 어디에도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주장해온 '땅따먹기', 'NLL포기' 발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인 NLL을 평화지대로 바꾸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진정성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이 '보고드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록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은 이어 "지난 대선때 'NLL 포기발언' 허위 주장이 어떻게 불거졌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심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왜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배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은 끝으로 "더 이상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자 열망했던 노 대통령의 평화수호 신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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