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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감..주요 의제 해결 전망은
개성공단, 이산가족 가능성 높아..금강산 관광 재개는 난항있을 수도
2013-06-07 10:00:32 2013-06-07 10:03:1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갖자고 제안하며 진전있는 남북대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6년 만에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등 기존에 다뤄졌던 남북 간 현안이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남북교류와 평화의 상징에서 가동 중단 사태로 폐쇄 위기가 고조됐던 개성공단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재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중단 결정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에선 남북 양측이 다소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제1 의제로 삼아질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이런 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재개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그는 "이번처럼 갑자기 중단조치를 내린다거나, 신변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분명한 조치를 우리는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중단되지 않도록 분명히 국제적인 무역지구로 성격을 못박게 하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시작 10년 만에 중단된 바 있기 때문으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놓고 이견이 빚어질 수가 있다.
 
또한 북한이 우리 측 재산을 동결·몰수한 점,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관광 추진을 위해 특구법을 만든 점 등은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및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의 현안은 원활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서도 북한은 민간 차원의 6.15 기념식 공동개최를 제안했었고,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이를 불허했지만 회담이 성사된 만큼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6.15 공동선언과 .4 공동성명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년 가까이 중단 됐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 속에, 당국 간 회담 결과에 따라 오는 추석을 전후로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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