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은행 통합감독 논의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유로존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역내 은행 통합감독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독일이 은행연합이 아닌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특정 EU 기구가 아닌 각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유로존 금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7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조약의 토대 위에 은행연합을 창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당국자들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총선을 의식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입장에서 은행연합이 등장하면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유럽내 권력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집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독일을 포함한 EU 정상들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은행 문제를 공동으로 예방·감독하고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은행연합을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은행연합 뿐 아니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올해 물가상승률 성장률 재조정 등의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