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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결국 6월 국회로 연기(종합)
2013-05-07 17:32:18 2013-05-07 17:35:3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7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5일이 지나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한 ‘오염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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