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 위주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건설·서비스 업종 등에 지원을 보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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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고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소재·부품 교차구매를 활성화시키며,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품단가 조정과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책이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인천 부평공단에 있는 IT업체 관계자는 6일 "중소기업 지원이 너무 제조업에만 편중된 것 같다"며 "IT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유리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100일 액션플랜으로 선정한 주요 과제서도 제조업 중심의 성향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사업조정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중기청이 지난달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코트라와 중기청,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과 보증, 해외마케팅 지원 등 86개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신청 자격은 수출 유망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떨어지는 건설과 유통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원 자격조차 안 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과 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중소 건설업체들도 기여도가 큰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가 검토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에서 불공정 거래관행 많아"
산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를 우선 도우려다보니 제조업종으로 지원이 몰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하도급분야와 편의점 등 유통·가맹분야다 보니 이런 쪽 위주로 정책방향을 잡게 됐다"며 "하도급문제는 건설이나 유통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인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제조업이었을 뿐"이라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IT산업을 중심의 창조산업화 전략,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등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이 전보다 많아진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지원대상이 중복됐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중소기업=제조업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각 업종별 중소기업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 업종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확대하면 수혜대상도 늘겠지만 특정 업종만 지원받는 건 문제"라며 "종합 컨설팅과 연구개발 예산 확대, 신사업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혜택이 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정작 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청이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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