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사건 수사기록 공개 확대 검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수사기밀 유지나 사생활 보호는 중시되어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없다면 검찰 수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록의 열람·등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의 이런 언급은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검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수사기록 공개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차원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기록 공개 필요성은 지난 1일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검찰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 감찰강화 방안과 함께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