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을 재정비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해야 한다는 것.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제도와 규제는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체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각종 규제로 융합 제품의 인·허가, 승인이 지연돼 사업화 및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전에 시장장출 자체가 차된되고 있다는 문제인 것.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융합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경합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단순한 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 가운데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입의 자율성이 높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효과를 가져올 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을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창출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산업의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 선임연구위원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규제개혁·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수단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미래전략본부장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ICT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원활하게 회수된 투자금이 재투자되는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도 서울대학교 교수는 "10년 후 우리경제 규모를 두 배로 성장시킬 기업은 현재의 대기업이 아니다"며 "10년 후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와 같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벤처의 씨앗을 지금 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본 이상의 저성장시대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도 교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재란 '똑똑하고 준비된 창업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며 "국부 창출 효과가 큰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창업을 해야 하고,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이 철저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대학에 '창조경영학과(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