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 발표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활성화 대책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 동안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두가지 트랙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첫번째는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
현 부총리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간 논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다음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유통구조개선 TF 출범 이후 농협 유통기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로 자금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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