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국주택협회는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주택가격이 아닌 시장 자체의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거래 부진 및 가격 하락 그리고 건설투자 부진으로 특징짓고, 이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허약한 주택시장 구조, 주택금융시장,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 주택거래는 6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규정도 올해 신축·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반복되는 한시적 혜택에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감면안 일몰 후 시장은 거래절벽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37.1%나 되는 주택금융시장도 부동산 시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일시상환 대출 중 51%가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고, 5년 내 상환도 90.1%나 된다. 거기경제와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채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와 1인가구로 재편되는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금융시장의 지속적 구조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체재를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동산 세제의 체계적 정비(한시적 관점 탈피) ▲주거수준의 질적 지표 정립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의 원활한 이행 모색 ▲정부주도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조정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 지원 ▲고정금리 및 원리금분할상환 구조의 개선 ▲주택대출리스크의 미시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미주택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규제정책으로써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차별화 등을 꼽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