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 "과징금 체계 실효성 보강하겠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체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부당이익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돼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과징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감경해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과징금의 투명성과 명료성에만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이었다"며 "앞으로는 과징금의 적정성에도 신경을 써서 모두가 납득할 과징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