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약이행 뒷받침 등 재정지출 급증 전망"

"지금부터 적극 대응 안 하면 5~10년 후 상당한 위협"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재정관리계획과 관련해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10년 내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며 "지출 측면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뒷받침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측면에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와 같은 재정위험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의 재정관리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획, 탑다운예산제도, 성과관리 등 큰 틀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지만 투명성, 현실적합성, 정교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현행 재정관리시스템 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전반을 우리 재정현실에 맞게 정교화하고 선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분 재정통계 산출 추진계획, 주요 재정사업지출재고방안, 한국재정개혁의 성과와 향후방향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