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누진제 개편안 올해 마련..단계적 시행"

 

[뉴스토마토 조정훈·최병호기자] 지식경제부가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별 요금 수준을 올해 안에 3∼5단계 수준으로 개편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지난 1974년 서민층 보호와 전기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주택용 사용량이 증가하고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전력사용 환경변화를 감안해 누진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누진제의 단계적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완화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중에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