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 제청이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자들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지난 5일 전달했으며,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해 고검장급 현직 검사 4명과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일부 외부인사 등 심사대상자들의 학력과 경력·재산·병역 사항을 검증해왔다.
7일 열리는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들 가운데 제청자수의 3배수 이상인 3명 이상을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며, 권 장관은 이들 중 1명 이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천위의 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총장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경우에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후보자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추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천위가 심사할 대상은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공직자 5~6명의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사항이다. 9명이 흠결 없는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장관이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추천위 역시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 단계에서 격렬한 난상토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추천위원들은 지난 5일 법무부로부터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기 전까지 활동한 일이 거의 없다. 추천위는 지난 1월7일 구성됐다. 1월8~14일까지 후보자 천거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식물상태'였다.
언론을 통해 일부 심사대상자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추천위원들에게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이번 회의가 처음인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번 회의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2~3회 더 추천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당선자와의 조율도 문제다.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은 일찌감치 "검찰총장 선임은 인수위와 논의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 법대로 하겠다"며 현 정부의 차기 총장인선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현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도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수위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지, 정권이 바뀐 뒤 새 장관이 제청할 것인지는 지금으로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일단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며 "새 장관이 제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19일 남은 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자 등을 고려해보면 현 정부에서 차기 총장을 지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새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고 해도 박 당선자에게는 마뜩하지 않은 '반쪽 검찰총장'일 수 있다. 추천과 검증을 모두 현 정부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 당선자가 현 추천위의 추천과 제청을 모두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또 박 당선자가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총장후보자추천제도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추천을 받아 지명해도 될 일을 현 정부가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기 사람을 새 정부에 심어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머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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