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기 끝까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설 물가를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영상회의를 통해 "오늘이 이번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라면서 "임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 등으로 채소·성수품 가격불안,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상승 등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도 비교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3월부터 보육지원 대상이 0~5세로 확대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넘을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에 더해 비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경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자치단체)과 '부모 모니터링단'(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을 통해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최근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선호 지속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생애최초 등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신도시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 교통여건을 개선해 전세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한편, 국지적 불안 우려지역의 불공정 중개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올해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대량이용기관의 유류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의 유류 7억 리터에 대한 입찰공고를 지난달 31일 실시했으며, 오는 3월부터 유류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정부를 포함해 농식품부·국토부·국무총리실·통계청·조달청 등 6개 부처는 세종청사에서, 나머지 부처는 서울청사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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