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 오차..왜?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통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계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총계는 57조6900억위안에 달했다.

 

다만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GDP보다 5조7600만위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불러왔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한 해 동안의 GDP가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51조9300억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통계 오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 1985년 처음으로 지방과 중앙정부의 GDP를 나눠 집계한 이후 통계 오차 문제는 항상 지적돼왔다.

 

심지어 그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GDP차이가 2조6800억위안이었지만 2010년에는 3조2000억위안, 2011년에는 4조6000억위안으로 늘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 국가통계국, 감찰부, 사법부 등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규율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마젠탕 국가통계국 국장도 수 차례에 걸쳐 "통계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통계 오차의 원인을 행정 당국의 이중성에서 찾았다.

 

지방정부의 공로를 부각시킬 때는 과장된 지표를,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지표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나 민생의 개선이 없다면 이 같은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GDP에만 의존해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민생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후안강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는 "국가통계국과 지방의 통계국이 함께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