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경제정책, 보호무역보다는 통상협력"

"TPP 등 지역별 경제협력 및 수출확대정책 가속화""對中 통상압력 ↓, 실리주의 통상기조 유지할 것"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코트라가 발간한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수출전략(NEI)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되며 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對中) 통상압력 기조는 실리주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美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위안화 명목가치가 2010년 6월 이후 9.7% 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감소하는 등 상당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며 지난 오바마 1기에 비해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철강 등 연관 산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도로, 교량, 학교 등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바 있다"며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및 관련 기계·설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상협력을 위한 양국 간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창헌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펼쳐질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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