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능만 남은 방통위..“독립적 운영이 관건”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ICT 조직관련 개편안은 골격만 나온 상태인 만큼 향후 업무분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천명하며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 한다는 개편안만 내놨을 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ICT 분야 중 어떤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갈지 추후 논의할 것"이란 입장만 밝힌 상태다.

 

ICT 영역 중 어느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될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방송가는 무엇보다 방송정책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인수위 발표안은 ICT 영역을 진흥과 규제로 분리한 게 핵심이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 규제위원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송 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명박정부 시절 방통위 문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방송만큼은 정치권에서 멀찍이 떨어뜨린 독립기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반면 일각에선 부처 산하 규제위원회보다 대통령 산하 규제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산업 진흥과 정책 규제가 분리되며 방통위 역할이 주변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진흥과 규제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