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조직개편 뚜껑 열어보니..미래창조과학 '웃고' 中企·ICT '울고'
"방통위, 방송·통신 규제기능 유지..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입력 : 2013-01-15 18:57:58 수정 : 2013-01-15 19:00:0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애착을 보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반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은 무산됐다.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필요한 정부조직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통합성 강조에 중점을 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산된 융복합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된 기능을 이관 받을 예정이다.    
  
박 당선자가 중요시 하는 일자리창출과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기술 부문인 IT를 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관련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한다. 현재 방통위는 진흥과 규제를 함께 관할하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 관련 업무로 인해 진흥정책 관련 일처리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 부흥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그간 박 당선자가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중소기업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켰으나,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원칙인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청수준에서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통상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통상 관련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부문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동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뀐다. 박 당선자의 국정 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총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외청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서 국무총리실에 소속된다.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현재 국제금융은 재정부에서, 국내 금융은 금융위에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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