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방통위 '패닉'

‘진흥’ 업무는 넘겨주고, 규제 역할만 남아..“하필 신년회 날에”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 한다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발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ICT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되면서 방통위는 ‘규제’ 역할로 위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 조직과 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전체를 아우르는 ICT 독임제 부처 설립을 주장해왔고 산업계 지원 아래 막판 여론전도 힘썼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골치 아픈 규제 이슈는 그대로 떠안고 돈 되는 진흥 기능은 ICT 차관에 홀딱 뺏겼다”고 말했다.

 

이날은 마침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잡혀 있어 초상집 분위기를 더했다.

 

방통위는 패닉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멍하다. 다들 당황스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실망스런 분위기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담부처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다른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기능이 축소되면서 구체적인 업무처리나 프로세스 과정이 더 복잡해져 이통사는 불편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