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도메인 분쟁 5건 중 1건 '미해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도메인 분쟁 5건 중 1건은 미해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kr도메인 분쟁조정 신청 및 결정 건수'는 모두 59건으로 이중 이전 19건, 말소 22건, 취하 7건 등 48건을 제외한 11건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이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seoul'과 같은 새로운 일반최상위도메인(gTLD)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총 15건의 새로운 도메인 분쟁이 일어났다.

 

'gTLD'은 닷컴(.com) 자리에 기업명, 도시명을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자체적인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gTLD' 신청 비용은 18만5000달러(2억원)가 들고, 매년 이 등록내용을 운영해 주는데 2만5000달러(2700만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띄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KISA는 올해부터 국가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네임서버(DNS) 오류개선을 위해 국가 도메인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선다.

 

KISA의 올해 DNS 오류 개선 목표는 100점 만점 중 54.4점으로 오는 2016년까지 95점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지표(오류점검 도메인 확대 및 DNS 설정 오류율 10% 이하 유지)를 개선해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된 새 지표는 전체 국가도메인을 대상으로 오류율 0%일 경우 100점 만점이 부여된다.

 

또 KISA는 DNS 설정 점검대상 도메인 수 지난해 12만1800건에서 올해 24만3600건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 도메인 도입 및 신규 gTLD 생성에 따라 도메인 사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메인 분쟁예방 홍보활동과 분쟁해결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