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79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또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채권은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국고채를 순증 발행 22조2000억원(적자국채 8조6000억원), 차환발행 57조5000억원 등 총 79조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해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채무구조 장기화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12월 만기집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발행월을 6월에서 3월, 9월로 변경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종목도 6개월 단위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을 기존 소수점 두자리에서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6월부터 발행시장에서 표면, 입찰금리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거래소·금융사간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유통·공시·평가 등 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채법령도 지난 1999년 이후 급성장한 국채시장 주요제도, 통합발행과 국고채전문딜러제도 등을 반영해 전부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유통·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채 발행 한도도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시화에 따라 긴급상황시 유동성 조절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국회 재정위 설명회 등을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6조~7조원을 꾸준히 발행하는 균등발행기조는 유지된다. 만기물별 발행비중도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 5~15%로 확정됐다.
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해서는 조기상환과 교환을 적극 실시하고, 조기상환 낙찰방식을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한다.
우수 프라이머리딜러(PD)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재정부는 PD응찰물량 중 인수실적으로 인정 한도를 설정하고, 물가채 인수권한 역시 차등화해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실적을 PD 평가 대상에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밖에도 총 37개 국고채 종목 중 주요 13개 종목(지표종목 4종, 직전지표종목 4종,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경과물 5종)을 모니터링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채널 확대 등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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