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에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공약에 없던 국채 발행을 관철시키면서 국민 부담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말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국채발행규모는 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채발행보다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자고 맞섰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예산안 파행을 막았지만, 국채 발행은 박 당선자의 공약에 없던 내용이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 새누리당은 재량지출 7% 축소, 비과세·감면 축소, 탈루세금 축소 등을 통해 공약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자 대선 재원마련 계획, 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재원마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에 공약 재원을 증세 없이 다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국채로 마련할 경우 복지 정책 효과는 떨어진다.
이미 이명박 정부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로 균형재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채 등이 포함된 국가채무 일반회계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3조원이 불어났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늘어난 29.2조원에 비해 318%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도 참여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는 대부분 IMF 시절 은행구조조정 등을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으로 동일하게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이미 공약에서 밝힌 재원마련 대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예산, 정책, 세제개편 방향에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당선자를 지지한 것인데,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국채 발행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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