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6일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국가정보원 여직원 논란, 저출산·고령화 대책, 반값등록금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다음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주요발언이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주고 있다. 이번에 맞는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중산층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런 정책들을 최종 목표로 우리나라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하도록 하겠다. 한 달간 아빠들이 유급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고령화 대비해서는 첫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저는 기초연금 도입하려고 한다. 노후에 소득 보장하고 세 번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암 같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해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저는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하겠다.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시설수 대비 2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몸 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히려 임기말 5.7%로 줄어들었다. 5년내 20%까지 확대하려면 6000개를 지어야 하고 6조 이상이 들어가는 데 어떻게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셨나. 실천이 어려울 듯하다.
민주통합당은 무상 의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 공약집 보면 보육비 지원 예산이 연평균 4조6000억원이다. 지자체 부담금 4조6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보육비 대란을 경험했는데 지방 재정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다.
문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를 강제로 폐지하게 될 경우 교육정책의 혼선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이 받는 직접적 불이익,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지 않나.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왔죠.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이번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이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감 후보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랑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손 잡고 지지도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가져가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나는 근본적으로 전교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편향적 교육말고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변질됐다는 거다. 근데 문 후보는 전교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이어가시겠다.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악 척결에 대해서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뽑겠다.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도 사과도 없으시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같은 내용을) 뒤로 넘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집 주소를 알기 위해 성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로 받아가지고 주소를 알아냈다.
(여직원을)2박3일 동안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밥도 못 먹게 하고 이거야 말로 인권침해 아닌가.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문 후보는 또 불법 SNS 선거운동 말씀을 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도 보면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선관위가 새누리당에 고발한 불법선거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쨋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축소가 되서 치수쪽으로 해서 4대강으로 갔는데 대운하는 굉장히 반대했고 4대강 치수위주로 한다면 지켜보기로 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를 지켜봤다.
과학기술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부활해야 하고 해수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공약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 나는 과기부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내가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데 그것(창조경제)의 핵심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씀하지만 4년 전에 평가를 받아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현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문 후보를 비롯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때 평가를 받으신 핵심멤버들이다. 저를 향해 정권교체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의원생활을 할 때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하지 않았나.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냐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저한테 정권교체 하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저는 돌봐야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다.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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