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주요 발언록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양자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16일 3차 TV토론에서 주제마다 박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날 국가비전,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예방, 사회안전대책, 과학기술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힘과 동시에 박 후보와는 사안마다 대립했다.

 

다음은 문 후보의 이날 주요 발언.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출발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왔다.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인사가 멋대로 된다. 인사권이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까지 자기 사람으로 챙긴다. 

 

대통령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이 촛불을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고, 4대강을 반대해도 막무각내였다. 

 

저는 선거 때가 아니라 저는 평생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를 꼭 만들겠다.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표를 쓴다. 제 딸도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온전히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억7000만원이다.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산보육, 반값등록금 꼭 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려 드리겠다. 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서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연간 39조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이미 다 밝힌 바 있다. 첫재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 철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겠다.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다.

 

전교조하고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되나. 오히려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시는 것 아니냐. 늘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전교조는 상대해선 안 된다, 당신은 관계가 있으니 수상하지 않냐는 것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돈이 많은 분들에겐 세금을 더 받는 것이어야 한다. 저소득자, 고소득자 차이는 과세에서 두는 것이지 복지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소득을 따져가지고 차등을 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얼핏 그럴듯 하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까지 장학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있다. 의무교육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 손자라고 등록금과 급식비를 따로 받겠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복지 자체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고 과거엔 낙동강 하구에나 발생하던 녹조가 대구까지 발생하지 않았느냐. 물이 갇혀있으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물론 다 철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문을 열어 수질을 복구시키고 위원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늘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투명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원전의 수명은 그 이후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고려 1호기 주변에만 350만명의 인구가 산다. 재앙 생각한다면 가동을 끝내는 게 옳다.

 

문일상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의 책무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에서 국가를 지키겠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하도록 바꾸고 경찰력을 대폭 증원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숫자도 대폭 증원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좌절과 절망,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통해 양극화 해소해 사회적 좌절과 절망을 없애주는 것이 범죄의 근본원인이다. 새누리 정부 5년 동안 묻지마 범죄, 부녀자 및 아동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었지만 검거율은 떨어졌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새누리당 정부가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다. 1, 2, 3차에 걸쳐서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에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놨다고 알려졌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국제기관이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이 참여정부 시절 6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IT 경쟁력도 3, 4위권에서 20위 밖으로 추락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없애버린 것이 크다. 다시 부활시켜 무너진 국가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초중등 단계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도 연장을 하겠다. 뿐만 아니고 연구환경도 개선하고, 예산도 크게 늘려서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로호 실패로 상징되는 무너진 한국 과학기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

 

정권교체, 새정치 변화를 말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무엇을 할지 희망을 말했다. 간철히 필요한 것은 변화와 희망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지난 5년간 MB정부, 새누리당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지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날 지지해달라. MB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국민과 소통을 동행하는 대통령 되겠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계파, 정당, 이념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통합정치를 하겠다. 야당과 국정 협의하고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