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이정희 발언록.."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어울리나"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저격수'로 또 다시 나섰다.

 

10일 저녁 8시에 열린 첫 TV토론은 이정희의 발언은 지난 토론과 마찬가지로 고강도 맹공을 이어갔으며, 재벌 총수를 직접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주요발언이다.

 

지난번 1차 토론 뒤에 새누리당이 '이정희 (TV토론)방지법' 발의했다. 이런 것이 '박정희 스타일'인가 '유신스타일'인가 무엇인가.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이고, 열흘 뒤면 새 대통령을 뽑는다.

 

온갖 편법과 로비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 이건희 정몽구씨를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려 보내자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 살다가 1981년 성북동 주택에 들어갔다. 이 집은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집이다. 박 후보는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받았다.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안 냈다. 이 집 팔아 장충동 갔다가 다시 삼성동으로 이사했다. 기준시가 20억 원 좀 넘는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박 후보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일 것이다. 박 후보가 이 집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느끼는 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못 느낄 것이다. 현명한 판단해 달라.

 

경제가 호황이어도 대기업, 재벌, 보수언론은 허리 띠 졸라매자고 한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재벌 위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재벌이 아닌 서민들이다. 서민들 위기 탈출하려면 IMF로 만든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리해고 폐지하고 비정규직 폐지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박 후보에게 질문이 들어왔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냐고, 다시 묻겠다. 최저임금 얼만지, 내년 최저임금 얼만지, 최저임금 노동자 몇 명인지 말해달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얼마전 아드님 이재용씨를 삼성 부회장으로 임명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이미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분인데, 정상적 상황이라면 경영권 승계가 안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승계가 된다. 국민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것을 깨야 한다. 대물림을 어떻게 풀어 헤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재벌개혁 왜 꺼냈는지 묻고 싶다. 온갖 탈법, 불법, 대물림한 이재용씨에게 이건희의 삼성 물려주는건데 정당한 것인가. 경영권 세습, 부의 세습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 주고, 날치기 법안하는데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어울리나.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며 문신 새긴거랑 뭐가 다르나. 재벌해체 종종 얘기한다.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 반드시 하겠다. 재벌해체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왔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해 사칼린 밀수를 한 재벌이 삼성이다. 정경유착과 부패 뒤에는 재벌이 1% 지분 가지고 100% 권한 행사하고 제왕으로 군림한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두면서 개혁, 진보 가능한가. 재벌체제를 바꾸자는거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분배해 재벌해체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대수술이 필요하다. 적당히 해선 안 된다.

 

갖고 있는 지분 만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특권은 허용 말아야 한다. 서민경제 말아서 자기 경쟁 일삼고, 박근혜 권력 대물림 뭐가 다르냐. 이런 경제민주화는 희망 없고,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풀어서 나라 곳간 키운게 아니라 재벌 규제 풀어서 재벌 곳간 키운거다. 문 후보가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거다. 그래서 풀지 않았느냐. 출자총액제한제도 없앴잖느냐. 그래서 난리났다. 골목상권 다 침범했다. 경제 민주화 말하기 전에 줄푸세에 대해 통렬한 반성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하는 것이 사라져야 한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전에 한다고 약속하라.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상생하려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하고 재벌 부의 집중 없애는게 재벌해체다.

 

말로는 뭘 못하겠나.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율은 1.9%다. 노조에 가입하면 짤린다. 이것을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만도, SJM, 한국3M처럼 용역깡패로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 박근혜 후보도 결국 똑같다. 사내하도급법 1호 법안 내셨지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 비호법이다.

  

법을 바꿔주는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했다. 18대 국회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 법안이고, 19대 1호 법안 역시 재벌 보호법이다. 진성성을 요청드린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전에 약속하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법안, 호봉제 법안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거 만으로는 부족하다. 돈 더 걷어야, 세금 늘려야 복지할 수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4대강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에 돈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어디서 돈 마련할 것인가. 경기침체, 경제 위기에서 서민들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이 세금 더 내야 한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다. 세금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다.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6억원 받았다고 시인했다. 비자금 아닌가. 시민들 로또 맞아도 소득세 다 낸다. (박 후보는)왜 세금을 안내나.

 

대통령 되시려고 한다면 세금은 깔끔하게 내겠다고 해야 한다. 지난번 하고 다른 질문이다. 그때는 사회 환원이고 지금은 세금 내셨냐는 이야기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당연히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성북동 집은 왜 세금까지 한푼도 안내시는 것이냐.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아서는 세금을 내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한걸음 더 나가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고위층의 비자금을 놔둬서는 안된다.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매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늘 사람 만나는 서비스직의 서비스 수준은 얼마나 노동자들이 질 좋은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안정되게, 그래도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토론에서 농업문제 말했다. 하지만 사회자도, 질문을 받은 후보도 농업문제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농업 그만큼 천시받고 농민들 무시받고 있다. 가슴 아프다.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정말 식량주권 위해서 무엇보다 크게 성장할 산업인데 인식이 부족해 가슴 아프다.

 

이번 토론에서 환경 문제가 빠졌다. 4대강 사업 깊게 돌아봐야하고 박 후보든, 누구든 간에 집권 하면 완전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하는 일이다. 중요한 현안 다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더 좋은 토론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