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대체복무제 도입"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대체복무제는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 통일 전 독일도 시도했던 제도"라면서 도입의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10대 인권정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병역의무보다 (대체복무가) 가볍다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기간을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후보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

 

-대체복무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방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 하실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다. 구체적 방안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수사 당국의 전 방위적인 이메일 압수 수색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말해달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대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달라. 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했던 제도이다.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다. 병역의무보다 가볍다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것은 지금 보면 마구잡이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고, 이메일 같은 것도 수사상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메일 전체가 포괄적으로 압수 수색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언론 통해서 공개 되는 것은 문제 인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든지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은 수사 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로 억제되고 그 이상 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인권 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문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

 

▲우리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인권 과제 정책 10개를 말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제 발표문 속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빠져있는데, 자료 속에 보시면 여덟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 있다.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대로 해나가겠다.

 

-오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후보님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분을 보면 그 분이 밝히신 것처럼 한나라당 창당의 주역이었고,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기여하신분이다.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 한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합류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오늘 저와 함께 하기로 한 김덕룡 의장님을 비롯한 과거 구 민주계 분들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함께 했던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6월 항쟁 때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함께 하면서 5공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 시대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저도 그때 부산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을 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진영이 그 후 87년 대선,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이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는 정말 뼈저릴 정도로 크다. 우선 과거 권위주의 세력을 온전 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고, 우리정치를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고착화 시키면서 아주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낳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 될 경우에 초래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힘을 합치고 단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이념, 지역, 계층을 다 초월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천명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대라는 틀도 마련되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말 할 것도 없고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세력,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까지 함께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