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라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라며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면서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이행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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