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동성범죄범에 대한 실형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성범죄범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성범죄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은 23.84%로 일반성범죄범의 실형률 45.4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전국의 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관련 특별법범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일반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은 2007년 41.6%, 2008년 42.7%, 2009년 42.7%, 2010년 44.5%, 2011년 55.6%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아동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은 2007년 18.8%에서 2008년 26.7%, 2009년 24.6%, 2010년 25.2%, 2011년 23.9%로 20%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매년 일반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의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은 66.7%, 아동성범죄범에 대한 실형률은 21.4%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아동성범죄범에 대해서는 실형률보다 집행유예선고율이 매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수법 또한 점점 더 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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