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정수장학회 선거때마다 장학금 올려..선거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장학회가 선거가 있는 해마다 장학금을 의도적으로 늘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에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 다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06년에는 장학금이 25억6081만원이었으나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했던 2007년에는 이보다 3억5632만원 늘었고, 2008년 18대 총선이 있던 해에는 이보다 1억4337만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측은 "그러나 2009년 선거가 없던 해에는 1억7683만원이 감액됐고 2010년에도 9956만원이 감액됐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예산안을 보면 30억6460만원으로 2억5177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통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진태 서울고검장은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지역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을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