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가 지나치게 커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오차가 평균 2.0%에 달했다.
특히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2%대인 반면 한국은행만 3%대로 제시해 오차율을 높였다.
경제성장률 1%의 가치는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해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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