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소득세 환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혜택을 공무원들이 우선 받게 됐다.
일반 기업의 경우 경리부서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1~8월 환급분에 대해서는 몰아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중앙·지방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게 지난 1~8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인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는 1~8월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인 9월부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신속히 개정한 데 이어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에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지만, 그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급계획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중앙·지방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 대해서 관련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승용차·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중"이며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설비투자펀드 조성, 무역금융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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