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활력 관건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적인 좋은 평가 덕분"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전반에 대한 센티멘털(시장심리)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센티멘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 1분기 잠시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개선된 모습이 미미하고, 경기 반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선제 투자도 미흡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져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결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도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신용등급 상승에 부합하는 센티멘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과 관련, "오는 24일 안양 남부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획일적인 방문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방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기업환경개선대책 ▲소상공인 경젱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경제TF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 건의 과제 발굴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통해 지역투자, 지역산업 등 5개 부문 56개 과제를 주요 개선과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8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평가에서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법체계 효율성 등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분야가 여전히 취약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며 "미국에서 중소기업 규제 완화 법률을 준수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한 사례 있듯이 불필요한 기업규제는 지속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부처적으로 현재 마련중인 한시적규제유예방안과 관련해 한 부처의 시각 떠나 종합적 관점에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상공인지원책을 통해 일부 성과 실현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과잉 문제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