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전체 마약류 사범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급사범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 빼는 약이나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 제조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 놓은 '2011 마약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9174명으로 전년도 대비 5.8% 감소하는 등 최근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은 2179명으로 전년도 대비 7.4%(202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밀반입량 120% 증가
특히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1만9015g으로 전년에 비해 120%증가했고, 대마초 외국산 밀반입량도 618g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필로폰의 밀반입이 증가한 것은 중국이나 말리, 나이지리아 등에서 국제마약밀수조직 및 내국인에 의한 대량 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일명 '히로뽕(필로폰)'으로 불리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특히 검찰은 필로폼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해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하거나 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류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사례는 134건으로 그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0건, 2005년 6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09건으로 처음 100건대를 넘어 2007년 135건, 2008년 115건, 2009년 100건, 2010년 151건으로 꾸준히 100건대를 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동향은 운반 위험부담이 적고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라며, "특히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밀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 유통되는 마약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기약·살빼는 약에서 마약성분 추출
검찰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일부 감기약과 살 빼는 약 성분인 에페드린을 추출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된 이래 신공법을 이용한 메스암페타민 제조 및 공급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10년도엔 벤질시아니드를 이용한 신공법,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2명이 적발됐으며 원료물질 소이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1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과 그 유사체인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한 주한 미군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 등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직업별 마약사범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9174명 가운데 무직자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4.0%), 서비스업(2.9%), 유흥업(2.6%), 도소매업(1.9%) 순이었다. 직업별 변동 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무직, 유흥업, 서비스업, 의료업, 운송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하는 추세다.
◇마약사범 중 73%가 20~40대
연령별로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73.0%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청·장년층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 미만자 적발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인천·경기가 27.0%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서울 20.5%, 부산 12.8%, 울산·경남 10.5%, 대구·경북 8.5%, 대전·충남 순으로 전체사범의 79.3%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몰려 있었다.
또 제주가 2010년 19명이 단속된 데 비해 지난해에는 46명이 단속돼 142.1%가 증가했으며, 충북지역 31.6%, 전남지역 24.9%, 강원지역 23.7%씩 증가하고 있었다.
범죄 원인별로는 중독이 20.3%로 가장 많았고, 유혹 19.2%, 영리 10.1%, 호기심 7.3%, 우연 4.4% 순이었다.
검찰은 "신종마약과 국제 마약유통조직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정부차원의 국제공조범위를 넓혀가는 등 마약 청정국가의 지위를 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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