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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약탈적 대출..한은 직무유기"
2012-07-25 16:30:20 2012-07-25 16:31:19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우리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가 무려 99%에 이르고, 이자만 갚다가 만기시 전액 일시 상환하는 비율이 79.5%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3년 만기 단기 대출이 많아 매년 새롭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대출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악성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 부채 문제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15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단 1건의 보고서도 없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와 가장 밀접한 만큼 한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은 만의 책임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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