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임애신기자] 올 들어 한 차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던 정부가 오는 9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또 성장률을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수정하지만 최근에 세계 경기가 급변함에 따라 오는 9월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당초 3.7%이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성장률을 전망할 때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세계경제 전망을 기초로 한국은행이나 연구기관의 전망·통계청 실적자료·향후 수출전망 등을 고려한다.
박재완 장관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가 4.1%였는데 이후 3.9%로 내려갔다"며 "최근 각 기관들의 하향추세를 반영해서 (내년 성장전망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박 장관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고령층과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직장이 있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젊은층은 장기적으로 DTI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DTI 규제완화에 대해 이 같은 방향만 잡았다"며 "구체적인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에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5%내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홍석우 장관은 "
한국전력(015760)에서 두자릿 수 요금 인상안을 가져온 것은 한전 입장에서 이해된다"면서도 "기업과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올린 후 향후 경제 상황과 연료비 등의 추이를 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개념이 명확치 않아 우선 성과공유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만 된 상황이므로 우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본다"며 "장관으로 있는 동안 성과공유제를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예전에 비해 대기업들이 꾸준히 동반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두 번째이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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