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반값등록금? 대학 안가는 사람도 20%가 넘는다"

예산지원 반대.."형평성 생각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반값등록금 예산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세금감면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정부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학을 안가는 사람도 20%가 넘는다. 그분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체로 학력이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등록금은 본인이 융자를 일으켜서 부담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신중한 검토만 몇년 째"라며 "대기업에 돌아가는 R&D세액공제, 소득역진성이 있는 교육비소득공제 등을 폐기하면 반값등록금 비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면서 "오히려 지난정부에서는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융자도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