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개입' 김태효 논문에 야권 "파면하라"

민주·통합진보 "김태효 논문이 한일군사협정 외교참사 이유 설명"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관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유사시 자위대 개입' 논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김태효의 과거 논문이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외교참사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마구잡이 끌어들였던 과거 조선말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기획관이 매우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 기획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국무총리,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외교·국방 두 장관과 함께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동북아 안보에 대한 몰역사적 인식, 일본 우경화 합리화의 전도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재직하며 협정의 밀실 추진을 총괄해 지휘했으니, 청와대 안보라인의 위험한 상황인식의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부대변인은 "김태효 교수의 학자적 견해는 존중하지만, 국가적 중대정책을 결정하는 대외전략기획관으로서 정치적 견해와 균형감각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가서명 사실을 숨기고 밀실처리를 한 것만으로도 파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당장 파면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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