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 CEO의 과반수 이상은 제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13개 업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이들의 56.5%가 이번 국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44.2%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지난 19대 국회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8.0%)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또 지난 제18대 국회와 비교해, 제19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적극적일 것’이라는 응답(18.2%)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조사됐다.
앞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입법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양극화 해소’가 39.0%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25.9%), ‘기업활동 규제 완화’(13.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임기내 꼭 해결돼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는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불문제의 해소’가 24.0%로 가장 높았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영역 보호’도 22.4%가 해소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한편, 중소기업 CEO들은 제19대 국회에 대해 ‘책임지는 국회’(32.9%)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34.5%)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지난주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제19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CEO의 첫 인상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불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이 활성화되고,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입법실명제’ 등 책임성 있는 국회운영을 통해 제19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중소기업CEO 나아가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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