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성장 활력 위해 중소·수출기업 지원 확대"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해 기금 증액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중소·수출기업 등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경제안정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활력 성장 관점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때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들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일반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각각 증액이 가능하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은 행정부 자체 증액을 통해 추가로 중소·수출기업 등의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제70조 제3항)에는 금융성 이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금융성 기금은 30% 초과 변경시(단, 기금운영비는 20%)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 범위가 금융성 이외의 기금과 금융성 기금이 각각 20%, 30% 이내일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행정부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기금의 종류나 기금 규모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올해 새로 만든 '취업성공패키지2'에 30대도 포함해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5~29세, 장년 40~64세까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2가 올해 처음 시행돼 수요 예측이 잘 안되다 보니 수혜 대상자 기준이 엄격했다"며 "일각에서 청년과 장년층은 지원해주는데 30대만 쏙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건을 완화해 30대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에는 15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인구가 다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이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기존 '밤 12시∼아침 8시'에서 '밤 9시∼아침 10시'로 확대하고, 강제휴업일 수를 기존 '월1~2일'에서 '월 3~4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실제 대형마트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취업애로계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일한다"며 "규제를 늘리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의 보관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게 되면 여러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대형마트 밤 9시~아침 10시까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