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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지경부,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폭·시기 논의
김종신 한수원 사장 사표 수리..후임 사장은 재공모
2012-05-17 15:30:00 2012-05-17 15: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 인상 시기과 폭을 조만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석우 장관은 6월께 전기요금이 5~7% 선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단, 시기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재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재계와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홍 장관은 그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홍 장관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매우 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제일 싸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주름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기업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기업들이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금 오르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비교적 싼 값으로 산업활동 했다는 것에 좋았다고 이해해주면 서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주택용 요금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110kW 요금 보조해주는 것은 지장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재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땅한 적임자 없다는 판단이다.
 
홍 장관은 "외부인사는 외부인사 대로 적임자가 없고, 내부 출신은 한수원의 내부비리 등의 문제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김종신 한수원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며 "앞으로 비상운영체제로 임원들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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