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4.11 총선 정국이 정부의 정책발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정책발표 등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복지태스크포스(TF)의 운영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부가 있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겠지만, 발표시기와 범위, 발표여부까지 포함해 좀 더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4.11총선에 앞서 정치권이 쏟아낸 각종 복지정책을 검토해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복지TF의 활동이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등의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확정발표된 각 당의 선거용약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난번 복지TF발표 이후 일부 공약은 삭제하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법을 곁들여서 발표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최근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재원조달과 분담의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시도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기술적인 분석을 곁들이면 건강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지고 보육을 해결하려 한다”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입은 이달 말까지 추이를 봐야하겠지만, 썩 호조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 3월이 워낙 좋았고, 고유가 등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작년 3월보다는 못할 것이 확실하지만, 나쁜 여건에서도 선전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고용은 (지표상으로는) 호조세가 지속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했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상당한 정도의 비과세감면 축소가 수반되어서 전체세수입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문제도 공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메가톤급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내달 2일 방한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명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저쪽의 얘기도 듣겠지만, 우리도 세계은행에 요구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 세계은행에서의 한국 영향력 확대방안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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